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속보]내란 특검 “윤석열, 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 준비···군 인사에 그대로 반영” > 갤러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속보]내란 특검 “윤석열, 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 준비···군 인사에 그대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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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2-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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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180일 동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늦어도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방첩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 내용이 2023년 10월 이후 인사에 그대로 반영됐다”며 “2023년 10월 군 인사 전 ‘비상계엄 시기를 22대 총선 전·후 언제 할 것인지’ 검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2024년 12월 전후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 시도와 예산 삭감 등 정치 상황을 그 사유로 제시했지만, 실은 이보다 훨씬 전부터 비상계엄 준비가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25일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한 발언, “2022년 7~8월쯤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진술 등을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 유인 목적의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벌였으나 실패했다고 밝혔다. 계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 ‘군사적 명분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 등을 적어놓은 내용이 확인됐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윤 전 대통령이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말~4월초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여 전 사령관 등과 함께 식사하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시국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고, 2024년 8월 김 당시 처장의 국방부 장관 지명 및 같은 해 9월 장관 임명 이후 계엄 준비가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베를린 회담서 공동 방어 논의유럽, 우크라 영공 보호 등 계획독 총리 “큰 외교적 진전”환영
미국 측 구체적 역할은 불분명돈바스 영토 할양 문제도 여전러시아의 보장안 수용이 관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집단방위 조항(5조)과 유사한 수준의 안전 보장을 제안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종전 협상의 ‘상당한 진전’이라는 평가와 함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종전 조건 수용을 압박하기 위해 내민 최후통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러시아가 이 같은 방안에 응할지 불투명한 데다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은 독일 베를린에서 이틀간 진행된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에 나토식 안전 보장을 제안했다. 회원국 하나가 공격받으면 다른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나토 조약 제5조에 준하는 안전 보장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방안에는 러시아 재침공을 막기 위한 감시, 무기 지원 등 미국의 역할이 담길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유럽 정상들은 성명을 내고 미국의 지원을 받는 유럽 다국적군이 우크라이나 병력 재건을 돕고, 영공 보호와 해상 안전 강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전후 러시아 공격을 조기 감지하기 위한 휴전 감시·검증 체계를 담당할 것이라고도 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가장 큰 외교적 진전”이라고 환영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미국이 나토식 안전 보장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이 나토식 안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측은 안전 보장안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파병하진 않겠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NYT는 “미 당국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안전 보장안을 담은 최종 합의를 상원에 제출해 승인을 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면서도 “이 방안이 미국이 일본, 한국, 필리핀 등 동맹국들과 맺은 것과 유사한 공식 조약이 될지, 단순히 양측의 약속을 보여주기 위한 표결에 그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이번 안전 보장안을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러시아는 그동안 미국과 유럽이 참여하는 전후 우크라이나 안보 제공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미 당국자들은 전했다.
미국이 제안한 안전 보장안은 종전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도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미국 측이 제안한 안전 보장안을 “최고 수준(플래티넘)”이라고 설명하며 “이런 보장안은 영원히 (협상) 테이블 위에 있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미국이 내민 최후통첩이며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종전안 합의가 임박했다는 여론전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종전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미 당국자들도 베를린 회담을 마친 후 “평화 구상을 두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 약 90% 합의를 이뤘다”고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영토 할양 문제가 여전히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아있어 연내 종전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다수다. 미국과 러시아는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포기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 문제에 대해 “미국은 신속하게 평화로 나아가길 희망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평화의 질적 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콩 민주진영 최대 정당인 민주당이 31년 만에 해산했다. 이는 2047년까지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약화와 중국 중앙정부의 통치 강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15일 홍콩 매체 홍콩01 등은 전날 오후 민주당이 특별 당원대회를 열어 해산 및 청산 안건을 표결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17표, 기권 4표, 반대 0표였다. 회의 직후 로긴헤이 당 주석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오늘부로 활동을 종료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로 주석은 “30년 동안 우리는 홍콩 사회의 거대한 변화를 직접 겪고 지켜봤다”며 “시대의 변화 속에서 민주당이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으로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진영 온건파 정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당 원로들은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창당 멤버이자 전 입법회(국회 격) 의원인 리와밍은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민주당의 영향력이 수십년간 약화해왔고 현실적으로 더는 존재 가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영국 통치 시기였던 1994년에 1989년 톈안먼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설립된 홍콩민주동맹과 회점이 합병해 출범했다.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전후로 열린 선거에서 입법회 최대 의석을 차지하는 등 2000년대 중반까지 홍콩 민주정치의 핵심축을 이뤘다.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민주당 소속 인사 다수가 민주파 예비선거 사건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홍콩 선거제도 개편과 ‘애국자만 출마’ 원칙 도입으로 민주파의 제도권 정치 참여는 사실상 차단됐다.
로 주석은 해산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더는 말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민주당 간부 여러 명이 정당을 해산하지 않으면 체포 가능성을 포함한 심각한 결과가 따를 수 있다는 경고를 중국 당국 또는 관련 인사에게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날 홍콩 법원에선 반중 언론인인 지미 라이 전 빈과일보 사주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홍콩 서구룡치안법원은 라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라이가 중국공산당 몰락을 목표로 외국 세력과 공모했으며 선동적 출판물을 발행했다고 판시했다. 형량 선고는 다음달 이후 이뤄지며 종신형까지 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온다. 주심 에스더 토 판사는 판결문에서 “라이가 중국에 대해 증오와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배심원 없이 진행된 라이 재판은 홍콩의 언론 자유와 사법 독립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미국과 영국, 유럽 등 서방의 주목을 받아왔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는 홍콩 언론 자유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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