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가 내란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15일 공식 출범했다. 특수본은 평양 무인기 사건 등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국군정보사령부·국군심리전단 등의 12·3 불법계엄 가담 의혹 등 내란 특검이 끝맺지 못한 사건에 대한 군 관련 수사를 전담한다.
국방부는 이날 “오늘부터 국방특별수사본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수사를 개시한다”며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중 수사가 필요한 사항과 내란 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편성된다. 국방부 검찰단장(직무대리)을 본부장으로 하고, 군 검사와 군사경찰 및 수사관 등 총 40명 규모로 구성됐다.
특수본은 내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군 관련 사건들에 대한 후속 수사를 진행한다. 특히 불법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 정 전 처장은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려 한 의혹을,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계엄사령부 내 비공식 조직으로 알려졌던 수사2단의 단장·부단장으로 임명되는 등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왔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비롯한 외환 혐의 사건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백유도제 관련 군 내부 문건 수사도 특수본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박 의원은 최근 계엄 무렵 군 내부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에게 자백유도제를 비롯한 각종 약물을 사용해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 한 정황이 적시된 문건을 공개했다. 내란 특검은 해당 문건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 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지난해 12월 초까지 대북 전단을 10여차례 살포했다’는 국군심리전단 내부 증언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진상조사 결과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본에서 수사한다.
불법계엄 연루자들에 대한 국방부의 자체 감사 및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또한 특수본에서 사건을 넘겨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초국경 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감독·검사를 강화한다.
FIU는 12일 ‘2025년 제2차 자금세탁방지(AML) 검사수탁 기관 협의회’를 열어 올해 감독·검사 실적을 점검하고 주요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AML 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이날 초국경 범죄 관련 AML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특히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약한 고리’를 차단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약한 고리를 이용한 사례로는 일부 전자지급결제(PG)사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상계좌를 공급해 약 1조8000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하고 32억원가량의 수수료를 얻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FIU는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업권과 AML 제도 이행 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의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자금세탁 사고가 발생한 일부 전자금융업자와 상호금융업권에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검사와 제재를 당부했다.
FIU는 AML 전문성이 높은 인력을 검사수탁 기관에 파견하고, 검사 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무 지침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고자 금융회사의 해외 지점과 자회사 관리 실태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FIU는 올해 AML 제도 이행 평가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거나 전년보다 평가 결과가 큰 폭으로 하락한 금융사는 내년 검사 계획 선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월22일부터 시행되는 테러자금금지법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검사수탁 기관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개정된 테러자금금지법은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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