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늘리고 통합돌봄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확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31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교육부와 행안부가 함께 만든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은 건물 노후화와 매입 및 정비 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으로 폐교 활용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연도별 폐교 현황을 보면 2022년 41개에서 2023년 26개로 줄었다가 지난해 33개, 올해 53개로 늘었다.
계획에 따르면 폐교 활용 용도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교육용 시설 등 6가지 용도 외에 ‘주민 공동 이용시설‘, ‘통합돌봄시설’로도 활용토록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또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할 경우 사업 성격에 따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특별교부금,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등의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폐교 활용 용도 확대와 폐교 활용 행정절차 단축,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폐교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적 제약으로 지방정부가 폐교를 손쉽게 활용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계획으로 폐교가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열악한 지방 재정과 각종 규제로 지역에서 폐교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존재했다”며 “활성화 계획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지역주민 모두의 폐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부재로 매년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의학 전문학술지 랜싯에 게재된 ‘2025 랜싯 카운트다운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미비와 화석연료 의존이 인류의 건강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역사상 가장 더운 해였던 지난해,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 역시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폭염 관련 사망자는 54만6000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1990년대 이후 23%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는 “열 노출이 개인의 야외 작업이나 운동 능력,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도달했다”며 “폭염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참여한 시드니 대학교의 올리 제이 교수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일년 내내 1분마다 한 명꼴로 온열 질환 때문에 사망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 해 동안 발생한 산불 연기 때문에 사망한 인구도 1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한 대기 오염을 원인으로 매년 250만명이, 오염된 가정용 연료 사용으로는 매년 230만명이 사망했다.
가뭄과 폭염, 홍수 등으로 식량 불안을 직면한 인구는 1억2400만명에 달했다. 지난해 전 세계 육지 면적의 61%가 가뭄의 영향을 받았다. 이는 1950년대 평균보다 약 3배 증가한 수치다.
전염병 전파 위험도 높아졌다. 뎅기열의 전 세계 전파 가능성은 1950년대 이후 최대 49% 높아졌다. 진드기 매개 질병 위험에 처한 이들도 3억6400만명 증가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노동 생산성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지난해 폭염으로 6390억 시간의 노동이 손실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시간의 가치는 1조900억달러(한화 약 1559조56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다.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동시에 발생하고 증폭돼 연쇄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세계 인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국가와 기업들의 배출량을 시급히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등 71개 기관이 참여한 랜싯 카운트다운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보고서로, 올해 9번째로 발간됐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로그인 하기, 팝업창 해제, 결제수단 등록. 그러곤 티켓팅 페이지가 열리는 시간, 떨리는 손으로 ‘예매’를 누른다. ‘대기인원 ○○○명’ 이때 ‘새로고침’은 금기다. 새로고침 하면 대기인원은 ‘몇만 명’으로 늘어나는 낭패를 보게 된다. 좌석을 선택할 수 있는 창까지 왔어도 방심은 금물이다.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라는 알림을 몇번 마주하다 보면 매진이다. 그래서 피가 튀길 만큼 치열한 티켓팅이라는 뜻으로 ‘피켓팅’이라고 부른다.
해마다 이맘때면 야구 팬들의 ‘피켓팅 전쟁’이 시작된다. 지난 26일 한국시리즈 LG트윈스·한화이글스의 잠실 1차전은 예매 창 열린지 1분 만에 매진됐다. 다음날 2차전 예매 역시 접속자 폭주로 팬들의 아우성이 자자했다. 티켓 예매에 성공한 팬들의 구매 후기는 무용담에 가깝다. 표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니, 암표는 부르는 게 값이다.
프로야구 출범 원년 1982년에도 ‘표 있어요’라고 속삭이는 암표상들이 활개쳤다. 지금 암표상들은 자동 예매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작동시켜 표를 사재기한다. 그러니 팬들이 죽자 살자 달려들어도 당해낼 재간이 없다. 암표상들은 티켓을 재판매 사이트에서 팔아 폭리를 취한다. 아니나 다를까. 재판매 플랫폼 ‘티켓베이’에선 첫 경기 정가 12만원 좌석이 200만원까지 치솟았다. 웬만한 사람은 엄두도 못 낼 금액이다.
암표 근절은 쉽지 않다. 현행 경범죄 대상이고, 지난해 3월부터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상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 1~8월 집계된 한국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의심 사례는 총 25만933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티켓 못 구한 사람들에게는 분통 터지는 일이다.
올해 한화는 19년 만에 한국시리즈에 진출했다. LG는 다시 한 번 왕조 건설에 도전한다. 팬들에겐 한국시리즈 티켓은 단순한 경기가 아닌 추억을 사는 것이다. 이 순간을 암표상들이 망치게 해서야 되겠는가. 관련법을 실효성 있게 다듬고, 위법자는 엄벌해야 한다.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가을야구 같은 티켓은 일정 기간 접수 한 뒤 추첨제를 도입해볼 수도 있다. 팬들도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암표는 사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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