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서울 영등포구는 구민이 직접 지역 의제를 제안하고 토론을 벌여 정책에 반영하는 공론장인 ‘민회’ 참가자 200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의 1호 결재인 ‘영등포 헌법도시 선언’의 후속조치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민주와 법치, 인권과 분권 등 헌법 정신을 구정 운영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구는 매년 이 같은 민회를 열 계획이다. 민회는 ‘소집된 사람들’이라는 뜻의 고대 그리스 아테네 시민 의회 ‘에클레시아’에서 유래했다.
민회 참가자는 총 200명 규모로 구성한다. 선발된 인원은 11월에 열리는 1·2차 사전 토론회에 참여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접수된 구민 제안 의제를 토론하고, 실시간 투표로 대표 의제 3~5개를 선별한다. 이후 12월 초 본 행사인 민회에 참석해 최종 정책 의제를 결정하게 된다.
영등포구는 민회에서 최종 결정된 의제를 내년도 구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구는 “구민이 직접 결정한 안건을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가자 신청은 다음 달 20일까지 받는다.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홍보물 내 QR코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200명을 선발한다.
조 구청장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주권은 구민이 내 삶과 직결된 정책을 직접 토론하고 결정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현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활용도 차이가 컸고, 남성 육아휴직자는 대기업 쏠림이 더 심했다.
2일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수급자 수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67만7979명 중 41.3%가 30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은 10.4%에 그쳤다. 이밖에 5인 이상 100인 미만은 23만7040명(35.0%),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은 9만463명(13.3%)이었다.
2024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는 358만명, 5인 미만 사업장은 318만명으로 비슷하지만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약 4배 차이 났다. 기업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제도 활용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이런 격차는 남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남성 육아휴직 수급자는 1만7059명인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11만6260명으로 약 7배 많았다. 올해 상반기 전체 수급자 중 남성 비중은 38.8%까지 늘었지만, 그중 절반(52.2%)은 여전히 300인 이상 사업장 근무자였다.
실제로 상시근로자 6명인 서울 영등포구의 한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40대 남성 직원에게 인사 담당자가 사직을 권유한 일도 있었다. 복귀 후 이전 자리를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이 직원은 결국 회사를 떠났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휴직자의 빈자리를 채우기 어렵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육아휴직이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는 게 큰 문제”라며 “대기업은 대체 인력을 채용하거나 업무 분장을 바꿀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인원이 적어 동료 업무를 나눠 맡는 부담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운영하는 대체 인력풀의 숙련도를 높이고 인력 자체를 늘려 중소기업에도 원활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육아휴직은 기업 규모와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돼서는 안 되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라며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현장 여건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남희 기자 nami@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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