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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이민에 빗장 거는 유럽···스위스·스웨덴, 반이민 정책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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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5-0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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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스위스에서 인구를 1000만명 이하로 제한하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웨덴에서는 시민권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한 법안이 기존 신청자에게까지 소급 적용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럽 각국에서 반이민 기조가 제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위스에서는 다음 달 14일 2050년까지 상주 인구를 1000만명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인구가 950만명을 넘을 경우 정부가 이민·난민·영주권 규제를 의무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고, 필요시 유럽연합(EU)과의 자유이동 협정까지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기준 스위스 인구는 약 910만명으로, 외국인 비율이 약 27%에 달하는 만큼 이번 국민투표는 사실상 추가 외국인 유입을 제한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는 반이민 정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투표가 통과되면 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헌법에 인구 상한을 명시한 국가가 된다.
발의를 주도한 것은 극우 성향의 스위스국민당(SVP)이다. 이주민 차별과 배제를 제도화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내 찬성 여론은 확산하는 분위기다. 스위스 여론조사기관 ‘리와스’가 지난 29일(현지시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52%가 발의안에 찬성했고, 반대는 46%로 집계됐다. 지난 3월 초 조사에서 찬성률이 45%였던 점을 고려하면 두 달 만에 7%포인트 상승한 셈이다.
리와스는 이번 조사 결과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 발의안이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연방정부와 경제계, 주요 정당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반이민 정서가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사 결과 SVP 지지층의 96%가 발의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우파 성향의 자유당(FDP)은 공식적으로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지지층 다수는 발의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사회당(SP) 지지층의 16%, 녹색당 지지층의 23%만이 찬성 의견을 보였다.
찬성 측은 취리히·제네바 등 주요 도시의 임대료 급등과 공공서비스 부담 확대의 원인으로 이민자 증가를 지목했다. 반이민 여론 상당수는 스위스가 2008년 솅겐 조약 지역에 가입한 이후 EU 역내 이동이 급증한 데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르셀 데틀링 SVP 대표는 지난달 16일 스위스 일간 타게스 안차이거와의 인터뷰에서 “스위스 사람들이 중국의 토끼 우리 같은 공간에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주택 부족과 과도한 콘크리트 개발은 좌파와 환경단체도 우려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스위스 정부와 경제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수십억 프랑 규모의 경제 생산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출생 상황에서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큰 데다, 인구 상한제가 시행되면 EU와의 자유이동 협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웨덴에서도 반이민 기조는 한층 강해지고 있다.
스웨덴 자유보수 연립정부와 극우 성향 정당들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시민권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이민 규제를 핵심 의제로 내세운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새 법안에 따르면 시민권 취득을 위한 최소 거주 기간은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최근 3년간 6개월 이상 사회보조금을 받은 경우 불이익을 주는 소득 기준도 새로 도입됐다. 스웨덴어·시민학 시험이 의무화됐고, 범죄 이력이나 부채 여부 등을 포함한 ‘질서 있고 명예로운 생활’ 요건도 강화됐다.
논란은 기존 신청자에 대한 ‘소급 적용’ 문제에서 불거졌다. 스웨덴 의회는 기존 시민권 신청자 약 10만명을 보호하기 위한 ‘전환 규정’ 도입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46표·반대 147표로 단 1표 차이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이미 기존 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 시민권을 신청한 이들도 새 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현재 10만명 이상이 스웨덴 귀화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신청 당시 모든 조건을 충족했던 외국 출생 신청자들의 절차가 사실상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이 오는 6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전격 탈퇴 이후에도 산유국 협의체가 흔들림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3일(현지시간) OPEC에 따르면 사우디, 러시아, 이라크,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알제리, 오만 등 OPEC과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7개 가입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국가는 2023년 4월 발표된 ‘추가 자발적 생산 조정’ 방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하루 18만8000배럴의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으며 “이는 석유 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별로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각각 하루 6만2000배럴로 증산폭이 가장 크고, 이라크 2만6000배럴, 쿠웨이트 1만6000배럴, 카자흐스탄 1만배럴, 알제리 6000배럴, 오만 5000배럴이 뒤를 잇는다. 이들 국가는 오는 6월7일 원유 시장과 감산 준수 등을 논의할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UAE가 OPEC·OPEC+를 탈퇴하겠다고 전격 선언한 데 대한 대응 성격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8일 UAE는 미·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산유국 카르텔’ 이탈을 선언하고 독자 증산 방침을 예고했다. 미국 셰일업체 등 경쟁 공급자들의 증산으로 이미 약화하고 있던 OPEC의 유가 영향력은 이번 탈퇴로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사우디·러시아 주도의 OPEC+는 그간 회원국별 할당량을 통해 생산을 제한하며 유가를 조절해왔다. 이번 증산 허용은 UAE 이탈 이후 다른 가입국의 연쇄 탈퇴를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증산 규모도 시장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이번 결정은 시장 안정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고 페르시아만 원유 수출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중동 국가들이 실제 증산분을 시장에 내놓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국제 해운 분야의 ‘탄소세’ 도입 논의가 연내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운 부문 온실가스 배출 규제인 ‘넷제로 프레임워크’(NZF) 채택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시 올렸기 때문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7일(현지시간)부터 닷새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84차 회의에서 대형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NZF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각국은 미국과 산유국의 반대에도 연내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NZF는 국제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IMO 176개 정회원국, 3개 준회원국이 논의 중인 탈탄소 규제 체계로, 이른바 ‘해운 탄소세’로 불린다. 총톤수 5000t 이상의 모든 해상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탄소 감축을 유도해 2050년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순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첫 국제 탄소 배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핵심 지표는 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의 온실가스 강도(GFI)다. GFI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선박은 t당 최소 100달러(약 15만원)의 부담금을 내거나 기준을 초과 달성한 선박에서 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 기준을 달성한 선박은 배출권을 판매해 수익을 낼 수 있다.
IMO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삼아 저공해 선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발도상국의 노후 선박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IMO는 지난해 4월 승인한 초안 문서를 바탕으로 같은 해 10월 임시 회의에서 NZF를 논의했으나 산유국과 미국 등의 반대로 채택을 연기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NZF 도입에 찬성하는 국가들에 관세 부과, 비자 제한, 항만 사용 수수료 부과로 보복하겠다고 압박했다.
이 같은 이견에도 이번 회의에서 각국은 NZF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다만 IMO는 기존 초안 외에도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기 위해 추가 제안을 받기로 했다. IMO는 12월4일 회의를 재개한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4일 “연말 IMO 회의에서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며 액화천연가스(LNG) 의존도가 높은 국내 해운업계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호 기후솔루션 수석자문위원은 “연말 합의까지 남은 기간은 산업계에 주어진 마지막 ‘전략적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공적 금융 정책의 전환 방향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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