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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전재수 부산시장 출마후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열리나··· “지역 아는 사람이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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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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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북구를 잘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구포개시장 철거 등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는데, 이런 방향성에 공감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16일 만덕2동에 사는 대학생 김성린(22) 씨는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최근 북구갑 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이 북구를 얼마나 아는지 궁금하다”며 “북구에 오래 있었던 인물, 북구를 잘 아는 인물이 국회의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는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북구갑 지역이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지난 13일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곳이 부산 유일의 지역구인 만큼 수성을, 국민의힘은 지역구 탈환을 위한 총력전을 벌일 전망이다.
이날 오전 북구갑 지역에서 만난 시민들은 대부분 “보궐선거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면서도 “지역 상황을 아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을 비쳤다.
구포시장 인근에서 만난 김미소(35) 씨는 “뜬금없이 서울에서 내려오는 인물이 후보가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북구는 부산에서도 낙후한 곳이라는 점을 잘 아는 사람이 후보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 40대 남성은 “현 대통령에 반대하기 때문에 누가 나오더라도 여당은 찍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만덕동에 산다는 60대 여성 역시 “오랫동안 국민의힘을 뽑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북구갑의 여·야 대진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에서는 서병수 전 부산시장과 박민식 전 보훈부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전 경남지사와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등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구갑 보궐선거 공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무소속 출마 여부다. 한 전 대표는 지난 7일 부산 북구갑 선거구 구포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만났다. 지난 14일에는 사직야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의 프로야구 시범경기를 관람했다. 이를 두고 정가에서는 전 의원의 시장 출마로 선거구가 비게 될 경우 보궐선거 등판 가능성을 시사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집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노래를 불렀다가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백금렬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백씨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22년 4~11월 서울 여의도와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세 차례 참석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백씨는 민요 ‘뱃노래’를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윤석열, 김건희 교도소 가자” “검찰왕국 꿈꾸지 말고 윤석열이는 어서 교도소 가자” 등으로 개사해 불렀다.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백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할 목적으로 시위에 참가했다며 2023년 8월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을 지지·반대할 목적으로 행하는 시위·출판·의견공표 등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다.
1심과 2심 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참석한 세 집회는 윤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비판과 대통령 퇴진을 목적으로 한 집회로, 보수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며 백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집회에 참가한 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이 집회에 참석한 점 등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반면 2심 법원은 “개별 인격체로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공무상 정치적 중립성은 구별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현대국가에서 표현되는 모든 의견은 그 정치성의 강약에 차이가 있을 뿐 일정 부분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이 대통령 등을 비판했다고 해서 그 공무원에게 대통령이 소속된 특정 정당을 반대하거나 특정 야당을 지지할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은 일개 공무원이 (당시) 현직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괘씸죄에서 비롯됐고,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워 백씨를 탄압했다”며 “이번 판결로 그러한 정권의 시도가 얼마나 불온했는지를 여실히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국내 비축 석유를 단독 방출하겠다고 이례적으로 발표하자 12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이 배경에 주목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날 총리 공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오는 16일 비축유를 단독 방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출 규모는 민간 비축유 15일분, 국가 비축유 1개월분이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이 전날 4억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합의하기에 앞서 별도로 이뤄진 결정이어서 주목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이 단독으로 국가 비축유를 방출하는 것은 관련 제도가 만들어진 1978년 이후 처음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이달 하순 이후 우리나라(일본)의 원유 수입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단독 방출 결정 취지를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기사에서 “일본은 원유 수입의 94%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그 수출량 중 30% 가량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가 10일 이상 이어지면서 에너지 안정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사히신문은 “중동산 원유는 유조선으로 약 20일 걸려 일본에 도착한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이달 20일쯤부터 일본에 도착하는 원유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전했다.
다만 다케다 준 이토추상사 부설 연구소 연구원은 “즉시 원유가 부족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고, 비축량도 충분하다”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조기에 (비축유) 방출을 발표한 것은 안도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닛케이에 분석했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의 석유 비축량은 25년 말 기준 254일분이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달 하순 미·일정상회담 일정도 이번 결정 배경에 있다고 짚었다. 닛케이는 “원유 가격 급등은 트럼프 정부의 이란 공격에서 비롯됐다”면서 “(정부는)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가격 안정을 이어지게 하려는 계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일본 정부는 유가 상승 억제에도 적극적이다. 경제산업성은 전국 평균 휘발유 소매가가 리터(L)당 170엔을 넘지 않도록 정유사 등 도매단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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