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출범한다. 점용시설 현황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항공·위성 사진과 드론 영상 등을 총동원해 누락된 시설물이 없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 행안주 주관의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행안부가 총괄하며, 기후부(국립공원공단 포함), 국토부, 농식품부, 산림청, 법제처 등이 포함된다.
협의체는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 조사 누락시 엄중 문책, 중앙·지방 협력 이행상황 관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전면 재조사는 이달 말까지 1차로 진행하고, 오는 6월 중 2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 불법 경작, 형질변경, 기타 등 8개 유형의 불법 시설물이다.
행안부는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위성사진, 드론 영상, 수치지도 등 국토공간정보를 총동원해 누락된 시설물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조사 이후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상·하반기 감찰을 실시하고,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방정부와 담당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이행관리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책임관(국장급)을 지정·운영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또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해 이행강제금은 물론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병행한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등 가용 정보를 모두 활용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시설물을 은폐하거나 봐주기식 조사를 하는 경우 엄중 문책하고, 필요시 수사를 의뢰해 확실하게 불법 점용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장관으로부터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철저한 행정’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공직사회 감사·감찰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윤 장관이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835건의 불법 점용행위가 조사됐다”고 보고하자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하라. 다음엔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서 누락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엄중히 징계하고 그 규모가 크면 직무유기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살처분폐지연대 활동가들이 15일 서울역 광장에서 살처분 폐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이유로 지난겨울에만 산란계 1000만마리가 살처분된 것을 비판하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에 대해 민주당 내 가짜뉴스 대응 기구인 ‘민주파출소’가 정정보도 요청, 고발 등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장씨가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개혁안 거래설에 대해선 “삼류 소설도 안 되는 왜곡 내용”이라고 말했다.
원조 친이재명(친명)계로 꼽히는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이 대응하는 게 맞다. 민주파출소급이 아니라 민주경찰서에서 대응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에 관해선 일관된 원칙이 있지 않나”라며 “민주파출소에서 왜곡·허위·조작 기사에 대해 명확하게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그것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고발하는 것처럼 일관된 원칙으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장인수 기자의 발언에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한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수정 요구를 두고 “그 내용들(정부안)을 절차적으로 진행해야 할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가 그것을 정면 거부, 반대하는 것 자체는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린 행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안 관련해 민주당에서 5번 정도 의원총회를 거쳐 법사위원들의 의견, 의원 163명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해 왔고 여러 장·단점, 문제점을 다 이야기해 정리된 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론으로 결정된 안을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또다시 연기하거나 논란의 광장으로 가져오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와 전체 의원들의 의견 수렴 구조와 결정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추·김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도 적절하게 당 지도부는 판단하고, 법사위원장과 간사가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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