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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에서 결혼하는 일본인들, 왜?…“내 이름 지키려고”[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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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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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베에 사는 반노 미사키(26)와 남편(26)은 지난해 9월 미국 하와이에 가서 결혼식을 치렀다. 하와이 결혼식이라면 부유층의 호화 결혼식을 떠올리기 쉽지만 반노 부부의 예식은 결혼 중개인인 목사 1명만 참석하는 간소한 결혼식이었다. 이들이 가족도 친구도 없이 멀리 하와이에서 외로운 결혼식을 치른 이유는 부부별성이 허용되지 않는 일본에서 결혼 전 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하와이를 원해서가 아닌 이름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던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은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공전하고 있는 일본에서 자신의 성을 지키기 위해 해외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이들의 사연을 소개했다. 반노 부부처럼 결혼 전 성을 유지한 채 해외로 나가 ‘리걸 웨딩’, 즉 법률혼을 올리는 이들이 선호하는 곳이 바로 하와이다. 하와이는 18세 이상 미혼자라면 국적을 불문하고 결혼이 가능하며 거주 연수 등 조건이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 법률혼의 문턱이 낮기 때문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아시아여성]부부의 성이 다르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진다고?
일본 민법은 부부가 같은 성을 갖도록 강제하고 있다. 민법 750조는 ‘부부는 혼인 시 정한 바에 따라 남편 또는 아내의 성을 칭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내의 성을 따르는 경우는 극소수다. 대부분 여성이 혼인신고와 동시에 남편의 성을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여성계와 야당 일부가 법제화를 주장해온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는 부부가 다른 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 2월 실시된 중의원 선거의 당선자 중 절반에 가까운 47%가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에 반대하고 있어 이 제도 도입은 현재로선 어려운 상황이다.
교토대 대학원생으로 고대 로마사 연구자인 반노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하와이에서 결혼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성을 유지하려는 것은 자신의 학술 분야에서의 커리어 때문이다. 논문과 학위, 학회 발표, 국제네트워크 등에서 모두 이름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성을 바꾸면 지금까지의 업적이 다른 사람의 것처럼 취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결혼 전 성을 통칭으로 사용할 경우 호적명을 따르는 여권과의 불일치 때문에 학회 참석을 위한 해외 입국이 거부될 우려도 있다.
결혼 전 성을 통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방안으로, 법률상 성은 남편을 따르더라도 일상에서는 결혼 전 성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마이니치는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각료들에게 공적인 증명서 등에 여성들이 남편의 성과 결혼 전 성을 병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전 성만 적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반노는 마이니치에 “정체성의 문제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성을 옛 성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서 “이름을 두 개 갖고 싶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노처럼 해외에서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인정받는다고 해도 일본의 호적제도가 법률상 부부별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생기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마이니치는 2022년 미국에서 결혼 전 성을 유지한 채 결혼한 영화감독 소다 카즈히로와 아내 카시와기 키요코의 부부별성 혼인 확인을 위한 소송에서 도쿄지방법원이 해외에서의 혼인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도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별성으로 호적에 혼인관계를 기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반노 부부의 부부별성 혼인신고서 역시 ‘불처리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관공서나 보험사 등은 해외에서 결혼하고 온 이들에 대해 ‘해외 증명서로는 부부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사실혼으로 간주해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도 법적인 배우자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이 같은 불편으로 인해 반노 부부는 고베시가 운영하는 라이프파트너 제도를 이용하기로 했다. 라이프파트너 제도는 사실혼 관계를 지자체가 증명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병원에서 부부로 대우받는 것이 가능하다. 반노는 “해외 결혼과 라이프파트너 제도는 현행 제도의 구멍을 메우는 퍼즐 조각”이라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하지만 해외 법률혼은 누구에게나 열린 것이 아니며 왕복 항공운임과 체재비로 상당한 지출을 각오해야 하고, 일정한 어학 실력이 없으면 선택할 수 없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요시이 미나코 무코가와여대 준교수는 리걸웨딩에 대해 마이니치에 “오랜 세월 답보를 계속해 온 일본의 법 제도에 대해 당사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무적인 대항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해외 결혼은 특권적인 선택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면서 “원래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가족형성 권리가 개인의 조건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법에 따른 평등에 반하는 심각한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 김기범 기자 holjjak@khan.kr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남양주 스토킹 살인 범죄와 관련해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 사건을 보고받고 “관계당국의 대응이 더디었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고 질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스토킹 범죄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도록 하라”면서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14일 성범죄 전력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후 도망치다 검거됐다. 이 여성에게는 스마트워치가 지급된 상태였지만 가해자가 접근해 왔음에도 경보가 울리지 않았고, 스마트워치와 전자발찌의 위치 추적도 연동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대국민 공개 오디션’을 통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부 중심 평가가 아닌 공개 오디션을 통한 포상금 제도 도입은 정부부처 중 처음이다.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 중요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보상 체계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중기부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한 성과가 최종 순위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이 중기부 복안이다.
중기부는 우선 공무원 본인이나 동료, 중소기업 협회·단체 추천을 통해 중소기업에 중요한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접수는 11일부터 시작하는데, 중기부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공개 검증, 민간 전문가 평가, 정책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후보 과제를 최대 6개 선발한다.
대국민 공개 오디션은 다음달 초 열릴 예정으로, 여기서 과제별 발표(5분)와 질의응답(10분)을 통해 최종 순위와 상금을 결정한다.
전문가 50점, 정책 수혜자 30점, 온라인 생중계에 참여한 일반 국민 20점 등을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다. 오디션은 유튜브로 생중계할 방침이다.
이번 공개 오디션의 정책 수혜자 현장 평가와 대국민 온라인 평가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국민은 중기부 홈페이지나 소통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우중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제도는 단순한 내부 포상이 아니다”라면서 “중소기업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정책 수혜자가 직접 평가하고 국민이 공개적으로 검증하며 공직자가 정책 성과를 국민 앞에서 설명하는 구조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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