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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중, 미 무역법 301조 조사에 “과잉생산 허위 주장…일방적 관세 조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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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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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시간)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모든 일방적 관세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세 전쟁과 무역 전쟁은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양측은 평등, 존중,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협의를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이번 조사를 통해 중국의 자동차 산업 ‘과잉생산’이 드러날 것이라고 거론한 관련해 궈 대변인은 “이른바 과잉생산은 허위 주장이며, 중국은 이를 정치적 조작의 구실로 삼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방중 준비와 관련한 질문에 궈 대변인은 “중국과 미국은 양국 정상 간 상호작용에 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현재 언급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중국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소식을 다루면서 전문가를 인용해 관세를 부과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전했다.
싱크탱크 중국세계화센터(CCG)의 허웨이원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이번 조치는 미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관세를 다른 국가를 상대하는 도구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본질적으로 무역 정책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패권적 사고방식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광장 공연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3년9개월 만의 완전체 BTS 공연은 단순한 대중음악 행사를 넘어 전 세계인의 축제가 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2만2000여명 관람객 외에도 무료 공연을 보러 국내외에서 23만명이 광화문광장을 찾을 것이라고 한다. BTS의 영향력이자 문화강국 한국의 힘일 것이다. 그런 만큼 시민 안전, 외국인 관광객 편의 등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안전에 한 치 빈틈도 있어선 안 된다. 광화문광장은 개방된 야외 공간이지만 인근에 건물들이 밀집해 인파 흐름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못할 경우 예기치 못한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경찰은 특공대 등 6500여명을 공연장에 투입해 밀집도에 따라 인파를 관리한다고 한다. 테러 가능성에도 대비해 금속탐지기를 설치하고, 차량 돌진 등을 막을 철제 장애물 등도 세운다. 공연 당일 인근 빌딩 31곳의 출입도 통제된다. 공연장 우회 입장이나 옥상 관람을 하려는 인파로 인한 사고를 막으려는 것이다.
이는 결코 과한 대응이라고 할 수 없다. 지난 12·13일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보듯 안전에 관한 한 ‘미리’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게 4년 전 참사의 뼈저린 교훈이다. 당시 전문가들 지적대로 ‘밀밭 효과’(인파 움직임이 뒤엉키며 사람들이 파도치듯 쏠리는 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인파 흐름을 임계치(1㎡당 5명)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연장뿐 아니라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주변 공간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공권력만으로 완벽할 수 없는 만큼 주최 측은 물론 주변 상인, 시민들도 적극 협조해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외국인 숙박시설이나 홍대 등 이들이 자주 찾는 곳의 안전·치안 확보에도 유념해야 한다. 14일 서울 중구 한 캡슐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외국인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호텔은 명동과 가깝고 가격이 저렴해 외국인 관광객이 투숙하는 곳이었다. 이들 중소 규모 숙박업소의 화재 위험을 살피고 소방·대피 시설은 적절한지 서둘러 점검해야 한다.
BTS 공연 당일 세계는 한국을 지켜볼 것이다. 넷플릭스가 190개국에 실황중계하면서 5000만명이 시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강국 한국의 성숙도는 공연 안전과 시민의식으로 증명된다. 새만금 잼버리 같은 소홀함이 있어선 안 된다. 세계인의 축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주최 측·시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지난달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 정현승씨(27)는 “BTS 공연 날 시청역 인근에서 오픽 시험(국제공인 외국어 말하기 시험)을 보기로 접수해놨는데 주변 지하철역이 다 무정차라고 하더라”며 “버스도 우회 운행할 텐데 솔직히 민폐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씨는 “얼마 전에도 도심 마라톤 때문에 토익 시험장에 갈 때 지각할 뻔해 화가 났는데, 이런 일이 또 생긴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했다.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의 무료 콘서트를 앞두고 시민 일부와 인근 상인들 사이에서는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와 기대감이 엇갈리고 있다.
지하철 경복궁역 인근에서 사는 박찬주씨(59)는 12일 “그날은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평소에도 이 근방이 관광객과 유동 인구가 많고, 주말마다 광화문광장에는 사랑제일교회 집회까지 열려 외출을 자제하는 편인데 그날은 더 심할 것 같다”며 “BTS가 케이팝을 널리 알린 건 맞지만 모두가 팬은 아니지 않느냐. 공연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개인 기업의 공연 때문에 수많은 공무원 인력이 투입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예비 신부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는 “콘서트 당일 인근에서 결혼식 하는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며 “예약을 취소할 수도 없고, 돈 몇천만원 쓰고 손님들에게 욕만 먹게 생겼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안전사고를 우려해 공연 당일 전면 폐쇄를 결정한 KT광화문웨스트 빌딩 입점 상인들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연중무휴로 영업하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쉬게 됐다”며 “KT 측에서 평균 매출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겠다고 했지만 평소처럼 영업했다면 손님이 몰려 매출이 두 배 이상은 됐을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했다.
같은 건물의 꽃집에서 일하는 B씨 역시 “주말에 데이트 손님이 많아 매출이 높은 편인데 아예 영업을 못 하게 됐다”며 “토요일 예약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도 없어 다른 지점으로 가서 주문 꽃다발을 준비해야 해 번거로워졌다”고 말했다.
레스토랑 직원 C씨는 “한 달 전쯤 건물 폐쇄 안내를 받아 21일 예약을 모두 취소했다”며 “주말 매출이 아쉽긴 하지만 인명 피해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저희 입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 (폐쇄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공연 특수를 기대하는 상인들도 적지 않다. 광화문광장 인근 골목에서 와인 전문점을 하는 김모씨(32)는 “뜻하지 않게 대목을 맞게 됐다. 안 반기는 사람이 있겠냐”며 “이 주변 사장님들은 대부분 좋아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사람이 많이 모일 것에 대비해 작은 팝업스토어도 열 예정이고, 방탄소년단이 즐겨 마신다는 와인도 홍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하철 무정차 조치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바로 옆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송모씨(44)도 “원래 저녁 7~8시까지 영업하지만 그날은 적어도 공연이 끝나는 밤 9시까지 연장 영업을 하기로 했다”며 “평소 한 명만 근무하는데 당일에는 다른 직원들도 나와 함께 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공연 당일 다중운집 인파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했다. 서울경찰청은 최대 26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약 4800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해 인파 관리와 범죄 예방, 테러 대비에 나설 예정이다.
공연 당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은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무정차 통과한다. 1·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도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열차가 서지 않는다. 주요 도로 통제로 버스 62개 노선도 우회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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