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2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후 2시쯤 언론 브리핑을 열고 “오늘 새벽 2시3분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이 부담하게 됐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가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이 이를 제대로 규제하거나 조사하지 않아 약 5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쉰들러 측 주장이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이 합법적인 권한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정 장관은 “국가가 정당한 공익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수행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확인받았다”면서 “주주 간 사적 분쟁과 국제투자분쟁을 명백히 분리해 국고를 지켜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일본·중국·영국·프랑스 등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한 데 대해 이번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특히 압박이 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구 발언을 놓고 그가 방미 중인 다카이치 총리를 공개 석상에서 곤란한 처지에 빠뜨릴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역시 “트럼프 대통령 포함 미 정부 고위 관료가 구체적인 국가명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오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동아시아 국장을 지낸 크리스토퍼 존스톤 아시아그룹 파트너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인 2015년 일본 정부가 ‘존립 위기 사태’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안보관련법을 정비한 일을 거론하며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일본의 의존도를 고려할 때,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FT에 말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데니스 와일더 조지타운대 선임연구원은 “(전임) 고이즈미 총리는 2004년 부시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이라크 재건 및 인도적 지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 병력을 파견해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자위대가 실제 전투 작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와일더 연구원은 이번 사태가 일본을 세계 군사 강국 반열에 올려놓으려는 다카이치 총리에게 있어 “현실 세계의 시험대”라고 말했다.
닛케이는 현행법상 자위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 활동에 나설 수 있는 시나리오로 존립위기사태 판단에 따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중요영향사태’ 내지 ‘국제평화공동대처사태’ 등 판단에 따른 후방 지원 등을 거론했다. 다만 이들 안은 선제공격 등 국제법 위반 행위가 없다는 전제를 요구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에 나선 이번 전쟁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현재까지 미국 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를 피하고 있다.
평시 활동 형태의 ‘우회 파견’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트럼프 1기 시절인 2019년 호르무즈 해협 내 유조선 피습 사태를 계기로 미국 정부로부터 민간 선박 보호를 위한 국제해양안보구상 참여 요청을 받았으나 보류한 바 있다. 대신 일본은 방위성 설치법상 ‘조사·연구’를 명목으로 민간 선박 보호를 위한 호위함을 파견하고 선박이 습격당하는 등 사태엔 자위대법에 근거한 ‘해상경비행동’ 발령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집권 자민당 간부인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은 15일 NHK 프로그램에서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를 위한 자위대 파견 여부와 관련해 “허들이 매우 높다”며 “법리상의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지만,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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