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2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후 2시쯤 언론 브리핑을 열고 “오늘 새벽 2시3분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이 부담하게 됐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가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이 이를 제대로 규제하거나 조사하지 않아 약 5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쉰들러 측 주장이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이 합법적인 권한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정 장관은 “국가가 정당한 공익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수행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확인받았다”면서 “주주 간 사적 분쟁과 국제투자분쟁을 명백히 분리해 국고를 지켜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국내 비축 석유를 단독 방출하겠다고 이례적으로 발표하자 12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이 배경에 주목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날 총리 공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오는 16일 비축유를 단독 방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출 규모는 민간 비축유 15일분, 국가 비축유 1개월분이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이 전날 4억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합의하기에 앞서 별도로 이뤄진 결정이어서 주목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이 단독으로 국가 비축유를 방출하는 것은 관련 제도가 만들어진 1978년 이후 처음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이달 하순 이후 우리나라(일본)의 원유 수입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단독 방출 결정 취지를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기사에서 “일본은 원유 수입의 94%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그 수출량 중 30% 가량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가 10일 이상 이어지면서 에너지 안정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사히신문은 “중동산 원유는 유조선으로 약 20일 걸려 일본에 도착한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이달 20일쯤부터 일본에 도착하는 원유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전했다.
다만 다케다 준 이토추상사 부설 연구소 연구원은 “즉시 원유가 부족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고, 비축량도 충분하다”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조기에 (비축유) 방출을 발표한 것은 안도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닛케이에 분석했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의 석유 비축량은 25년 말 기준 254일분이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달 하순 미·일정상회담 일정도 이번 결정 배경에 있다고 짚었다. 닛케이는 “원유 가격 급등은 트럼프 정부의 이란 공격에서 비롯됐다”면서 “(정부는)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가격 안정을 이어지게 하려는 계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일본 정부는 유가 상승 억제에도 적극적이다. 경제산업성은 전국 평균 휘발유 소매가가 리터(L)당 170엔을 넘지 않도록 정유사 등 도매단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지난달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에 사망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가 생전에 차남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직을 승계하는 것을 우려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에 따르면 미 정보기관은 하메네이가 자신의 뒤를 이어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에 오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분석을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소수 측근에게 보고했다.
하메네이는 모즈타바가 권력을 잡게 되는 상황을 경계했는데, 이는 모즈타바가 똑똑하지 않고 최고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다. 하메네이는 모즈타바의 사생활에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모즈타바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지난 8일 최고지도자로 선출됐다. 이란에서 권력 세습은 금기시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직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모즈타바를 “경량급”으로 묘사했으며 이란의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적인 대화에서 측근들에게 모즈타바에 관한 정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란에 대해 사실상 지도자가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며, 모즈타바가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모즈타바의 중상설, 사망설 등 그의 거취에 관한 외신 보도를 연일 부인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아랍권 매체 알아라비 알자디드 인터뷰에서 “최고지도자는 매우 건강하며 모든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지난 14일 미 MS나우 방송 인터뷰에서도 “최고지도자는 어제 성명을 냈고 헌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브리핑에서 모즈타바가 지난달 28일 이스라엘의 이란 테헤란 공습 때 다쳐 외모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쿠웨이트 매체 알자리다는 이란 고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모즈타바가 건강과 안전상의 이유로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현재 러시아 대통령 관저 내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란 당국은 이 보도의 진위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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