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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트럼프 “펜타닐은 대량살상무기”…베네수엘라 타격 ‘판 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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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2-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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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과 핵심 전구물질을 ‘대량살상무기’(WMD)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이 향후 미국이 베네수엘라 등 마약 밀매 관련국에 군사력을 사용할 때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우리는 펜타닐을 WMD로 공식 분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역사적인 행정명령을 통해 우리 나라로 쏟아져 들어오는 펜타닐이라는 재앙에서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디디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은 “불법 펜타닐은 마약이라기보다는 화학무기에 더 가깝다”면서 “조직범죄 네트워크에 의해 자행되는 펜타닐 제조·유통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서반구와 국경 지역에서 무법 상태를 조장한다”고 덧붙였다.
이 행정명령은 법무장관에게 펜타닐 밀매 관련자를 즉각 조사·기소하도록 하고, 국무·재무 장관에겐 펜타닐 제조·유통·판매 관련자에 대해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또 국방장관에게 군의 국내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에 펜타닐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할 목적으로 베네수엘라 내 마약 관련 시설을 타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시기에 나왔다. 2003년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라크에 WMD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몇달간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이 미국으로 펜타닐을 밀수출한다고 주장하며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베네수엘라 선박을 폭격해왔다. 그러나 전 세계 펜타닐 암시장에서 베네수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은 대부분 멕시코에서 들어온다.
이 행정명령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 연방법전은 WMD를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의회의 법률 개정 없이 행정명령으로 WMD의 범주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버지니아 검찰에서 국가안보 담당 검사를 지낸 데니스 피츠패트릭은 CNN에 “WMD와 관련해 이미 검증된 법률, 검찰과 수사관이 익숙하게 활용해온 명확한 법률이 있다”며 “펜타닐을 WMD로 지정할 실질적 이유는 없다. 이는 정치적 행위일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16일 문화유산위원회를 열고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동교동 가옥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가옥의 문패와 대문, 사저동의 2층 생활공간을 필수보존요소로 지정하기로 했다. 문패와 대문에는 김 전 대통령과 배우자 이희호 여사의 이름이 함께 쓰였다.
국가유산청은 “여성 지위 향상에 대한 대통령의 평소 철학을 알 수 있는 상징적 요소”라고 설명했다. 사저동의 2층 생활공간은 서재, 침실 등 대통령의 생전 생활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사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필수보존요소를 지정했다. 소유자는 이를 변경하려면 국가유산청에 신고·허가를 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1963년부터 미국 망명, 영국 유학, 2년간의 일산 생활을 빼고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동교동 가옥에서 거주했다. 김 전 대통령이 55번 가택 연금을 당하기도 하는 등 동교동 가옥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역사적·정치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공간이었다. 김 전 대통령과 정치적 뜻을 같이한 이들은 ‘동교동계’로 불렸다.
김 전 대통령이 청와대로 터를 옮긴 뒤 2002년 퇴임을 앞두자 동교동 가옥의 기존 건물은 철거됐으며 사저동과 경호동이 신축됐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2009년 서거 때까지 이곳에서 생활했다. 이곳의 토지 면적은 573.6㎡, 건물 연면적은 785.83㎡다.
그러나 이희호 여사가 2019년 6월 별세한 뒤, 동교동 사저와 김 전 대통령의 노벨상 상금(8억원)을 둘러싼 형제간 유산 분쟁이 벌어진 바 있다. 지난해에는 사저가 민간에 매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마포구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방안을 추진했다.
경향신문이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가 후원하는 ‘2025 겨울, 청계천의 빛’이 개막한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하모니 쇼트폼 페스티벌’ 수상자인 윤창민씨, 조설희씨. 이현주씨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석종 경향신문사장,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이(왼쪽부터)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하모니 쇼트폼 페스티벌’은 자연과 도시가 만나는 청계천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AI 기술로 완성하는 공모전이다. ‘하모니, 빛으로 하나 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는 31일까지 열린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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