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정치인 합동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조사본부 관계자 16명을 직무정지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계엄 당시 군 내부에서 작성한 자백유도제 관련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한 수사를 먼저 착수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은 관련자 16명에 대해 오늘 직무정지를 하고 분리 조처된 상태에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헌법존중TF) 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장과 수사단장은 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고 수사관 10명을 차출해 국회에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헌법존중TF는 이 의혹 외에도 계엄 당시 수도권 내 미결 수용실 준비 의혹에 대한 조사도 착수한 상태다. TF는 조사 결과 이들에 대한 혐의점이 확인될 경우 특수본으로 사건을 넘길 전망이다.
특수본은 최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백유도제 활용 계획 관련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한 수사를 먼저 착수한다. 정 대변인은 “언론에 보도됐던 약물을 활용한 자백 유도 계획 등과 같이 의문점은 많지만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판단한 사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은 이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령부 특수부대의 예산과 임무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군사법원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더해 추가로 기소하겠다는 것이다. 문 전 사령관의 구속 기간은 다음달 4일 만료된다. 군검찰은 군사법원에 구속영장 직권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GS25가 ‘내일반값’과 ‘내일택배’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기존 택배보다 배송 속도는 빠르면서 합리적 운임을 갖춘 신개념 서비스다.
15일 GS25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당일 오후 6시 이전에 택배를 접수하면 다음날 도착을 보장하는 신규 서비스를 진행한다. 수거와 배송은 ‘딜리박스 중앙’에서 담당하며 고객은 명절을 제외한 모든 날(주 7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내일반값’은 기존 반값택배와 동일하게 GS25에서 접수·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3개 변 합 80㎝ 이내·5㎏이하 상품을 2400원(500g 이하), 2800원(1㎏이하), 3200원(5㎏이하)에 이용할 수 있다.
‘내일택배’는 일반택배처럼 고객이 지정한 장소로 배송된다. 3개 변 합 160㎝ 이내·20㎏ 이하 상품을 3500원(350g 이하)부터 9100원(20㎏ 이하)까지 중량대 별로 이용할 수 있다. 두 서비스 모두 서울 점포 한정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향후 전국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GS25는 이번 신규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이날부터 28일까지 ‘택배 서비스 이름을 맞춰라’ 댓글 이벤트를 펼친다. 이벤트 정답자 중 50명에게는 치킨 쿠폰을, 2000명에게는 신규 택배 서비스 500원 할인 쿠폰을 준다.
GS25는 2019년 업계 최초로 자체 물류 인프라를 활용한 초저가 서비스 ‘반값택배’를 선보였다. 지난해 내륙과 제주도 반값택배 연동을 시작으로 울릉도·연평도·백령도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GS25 관계자는 “내일반값과 내일택배는 빠른 배송과 합리적인 요금을 원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춘 서비스”라며 “GS25, GS더프레시 등 전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생활 속에서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배 플랫폼으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 패밀리세일 행사에서 25만원을 주고 옷을 구입했다. 하지만 상품 수령 후 확인해보니 안내된 사진과 퍼(fur) 모양이 달랐고, 머리카락 등 이물질과 주머니 앞쪽 보풀 등 올 풀림 현상이 심했다. A씨는 해당 상품의 반품을 요청했지만 사업자 연락이 두절됐다.
B씨는 지난 2월 68만원을 주고 유명 브랜드 패밀리세일 행사에서 의류를 샀다. 그러나 배송받은 상품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고 반품을 요청했지만 패밀리세일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당했다.
C씨는 지난해 11월 패밀리세일 행사에서 가방을 13만원에 구입했다. 가방 수령 일주일 후 상품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배송 후 7일이 경과해 환불이 안된다고 했고 AS(수선)해줄 것을 재요청했지만 수선처리 역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롯데GFR, 리, 스케쳐스코리아 등 브랜드 공식 사이트의 ‘패밀리세일’을 통해 상품을 구매했다가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6일 국내 주요 패밀리세일 사이트 23개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할인상품’이라는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배송 일정 등 주요 거래조건을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밀리세일은 유명 브랜드들이 임직원·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정 기간 이월상품을 할인해 판매하는 비공개 할인행사였지만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으로 확산하면서 일반 소비자의 구매도 가능해졌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패밀리세일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총 83건이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21건)의 2배가 넘는 44건이나 접수됐다. 패밀리세일 관련 상담 건수는 2022년에는 7건, 2023년에는 11건에 불과했다.
최근 3년여간 피해의 88.0%(73건)는 청약 철회를 거부당한 사례였다. 품목별로는 ‘의류’(62.7%·52건), 가방·선글라스 등 ‘잡화’(13.3%·11건), ‘귀금속’(9.6%·8건) 등의 순이었다.
구입가가 확인된 69건의 평균 결제금액은 151만원 정도였다. 이는 행사 기간이 짧고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패밀리세일 특성상 소비자가 한 번에 많은 양의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사 대상 23개 사이트 중 82.6%(19개)는 패밀리세일에서 구매한 상품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했다. 특히 13.0%(3개)는 구매한 상품에 하자가 있어도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교환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은 하자 여부에 상관없이 상품 수령 후 7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법률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세일 특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를 청약철회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배송 일정 등 주요 거래조건에 대한 사전고지도 미흡했다. 23개 사이트 중 13.0%(3개)는 구매 전 상품의 예상 배송일정을 안내하지 않았다. 이 중 1개 사업자는 예상 배송일을 상품 페이지에 고지하지 않았으면서도 배송 지연으로 인한 청약철회를 제한했다.
패밀리세일 판매량 상위 상품의 평균 할인율은 64.3%였다. 하지만 행사 종료 후에도 평균 38.4% 수준의 할인이 적용됐다. 이는 패밀리세일 종료 후에도 추가 할인행사 또는 이월상품 재고 처리 등으로 사실상 40% 수준의 상시 할인판매가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충동구매를 하지 말고, 구매 전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적정 가격인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청약철회 규정 등 주요 거래조건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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