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열사병으로 숨진 청년노동자 사건에 대해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책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가 최근 회사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8월 시스템 에어컨 설치 작업 도중 열사병으로 숨진 양준혁씨(당시 27세) 사망 사건과 관련 회사 관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에어컨 설치 업체 대표 A씨와 당시 현장책임자 B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번 달 검찰의 보강수사를 요청받고 추가 수사도 진행했다.
경찰은 양씨 사망 당시 업체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수사결과 당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양씨가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는데도 현장에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열사병 증세를 보이면 취해야 할 조치들도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원청업체에 설치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하청업에 소속이었던 양씨는 지난해 8월13일 폭염 속에서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다 숨졌다. 양씨가 전형적인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화단에 쓰러졌는데도 회사 관계자들은 1시간 가까이 방치하다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경찰과 달리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관계자 모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최근 회사 관계자들을 모두 ‘혐의없음’ 처리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하청업체 대표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고려했지만 검찰 지휘로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오는 1일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들은 “노동부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강조하지만 작업중지권이나 휴식권은 전무하다”면서 “노동부가 가해 업체를 비호하는 한 노동환경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롯데쇼핑은 출산 장려와 육아 지원을 위해 하나은행과 ‘임직원 대상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세계 인구의 날’(7월11일)을 앞두고 맺은 이번 협약에 따라 롯데쇼핑의 출산 예정이거나 미취학 아동 자녀를 둔 임직원들은 다양한 우대 금리 혜택을 받게 된다.
하나은행의 적금 상품에 가입할 경우 기본 금리에 추가 우대 금리를 받게 되며, 신용 대출은 기존 롯데그룹 우대 금리에서 추가로 금리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롯데쇼핑은 남성 의무 육아휴직와 예비아빠 태아검진 휴가, 아기소망 휴직, 돌봄 휴직을 비롯해 임산부 단축 근무 및 유연 근무, 어린이집 및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은 “롯데쇼핑은 임직원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속해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임직원의 출산과 육아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며 무역 상대국에 곧 서한을 보내 관세율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예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지난 4월2일 발표한 상호관세가 오는 7월9일 0시1분(미 동부시간) 발효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아주 간단하다. 우리는 편지를 보낼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내 팀에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면서 “그들은 모든 국가와 협상하고 있다. 인도와는 거의 합의했고 중국, 영국과도 합의를 끌어낸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할 수는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200여개국과 일일이 관세를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보낼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한 내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거나 협상을 개시조차 하지 못한 국가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정해 통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곱 차례에 걸쳐 대면 협상을 벌인 일본에도 “서한을 보낼 수 있다”며 “‘귀국의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습니다’라는 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지 않지만 미국은 일본 차 수백만대를 수입한다고 언급하면서 “그것은 불공평하다. 우리는 큰 대일 무역적자를 보고 있으며 그들은 이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한국산 자동차에 낮은 관세? 그럴 일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만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축하한다. 미국에서 무역하는 것을 허용하겠지만 25%, 35%, 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서한을 각국에 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현재 무역 상대국에 기본관세 10%를 적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 발송 시점에 대해 “곧”이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지난 5월16일, 6월11일에도 ‘2~3주 내에 무역 상대국에 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보내겠다’고 말했으나 실제로 보낸 것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산과 일본산 자동차에 특별히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별도 협정을 맺을 가능성과 관련해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에서 차량을 파는 일에 너무 바빠서 그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 한해서는 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이 맺은 무역협정에는 미국이 영국산 자동차에 연간 10만대까지 관세를 10%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백악관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18개 주요 교역국과 협상하고 있다.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미국은 대만과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와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베트남, 한국과의 합의도 가능하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집·분석한 계절별 입산자 정보 등 인간 활동 데이터를 산불위험예보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산불 발생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 사람의 행동 패턴을 반영한 새로운 산불위험지수 개발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의 99%는 입산자 화기 사용,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투기, 성묘 활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일어났다. 올 봄 영남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도 모두 성묘객 실화와 예초·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 등 인위적 요인이 원인이 됐다.
산림과학원은 이에 따라 환경인자만을 활용한 산불위험예보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AI를 활용해 인위적 요인의 양상을 분석해 산불위험예보에 활용하기로 했다. 영농부산물 소각의 시기별·지역별 분포, 계절에 따른 입산자 증감,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분포, 묘소 위치 등 다양한 인간 활동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산불위험지수 산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원명수 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장은 “기존 산불위험예보 시스템에서 활용하는 기상, 연료, 지형 등 환경인자뿐 아니라 산불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사람의 활동까지 반영하면 예측 정확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정확한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구축해 대형산불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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