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정부가 지난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과 점검 항목을 줄이면서 법 위반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직장갑질119와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 확인한 소규모 사업장의 법 위반 건수는 2020년 4619건, 2021년 4268건, 2022년 4200건, 2023년 4315건에서 2024년 1617건으로 급감했다. 법 위반 적발 후 개선지도 사업장 수도 2023년 2706개에서 2024년 1232개로 감소했다.직장갑질119는 지난해 이 사업의 점검 항목과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노동부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5인 이상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 설립 1년 미만 영세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공인노무사가 대상 사업장을 방문해 자율점검표에 따라 근로계약 사항, 근로시간 초과 여부, 적정 휴게시간 부여 여부 등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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