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6월로 예정됐던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도입을 10월로 연기하기로 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호신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은 지난 23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보다 안정적인 전자사건 연계와 정밀한 시스템 개발을 위해 당초 6월9일로 예정됐던 형사 전자소송 실시 시점을 10월10일로 연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원 실장은 “형사전자소송은 검찰, 경찰, 해경, 공수처,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시스템 연계가 관건인데, 각 기관과 협의한 결과 추가 시간과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실시 시점 연기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종이기록 사건의 전자사본화(스캔)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기록을 전자적으로 손쉽게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전사소송은 소송 기록을 종이 서류가 아닌 전자 문서로 기록하는 것이다. 2010년 특허소송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민사·가사·행정소...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킨 고교 역사교과서 제작사인 한국학력평가원이 ‘표지갈이’를 한 문제집으로 교과서 검정 신청 자격을 획득한 것은 검정취소·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감사원은 최근 ‘교육부·평가원의 역사교과서 검정’ 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친일 등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킨 한국학력평가원의 고교 역사교과서가 ‘검정 역사교과서 출판 실적 기준을 위반했고 이는 검정취소 등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한국학력평가원은 교과서 등을 제작하는 사설 출판업체이다. 이 출판사의 교과서에 대한 감사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국회 교육위원회의 요구로 이뤄졌다. 해당 교과서는 친일 인사 옹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축소, 이승만 독재 옹호 등 내용뿐만 아니라 필진 구성, 검정 과정 등을 놓고 논란이 됐다.감사원은 이 출판사가 표지만 바꾼 문제집을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해 출판 실적을 채운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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