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배당액을 100% 주는 ‘감액배당(비과세배당)’이 늘어나는 가운데 밸류업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고, 대주주들의 조세 회피 가능성도 있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도 이에 빠르면 연내 과세를 검토하고 있으나 과세 시스템 구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금융권에선 감액 배당이 화두다. 메리츠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등은 감액 배당을 실시했다. 지난 24일~25일 실적을 발표한 KB금융과 신한지주은 선을 그었지만 투자자들은 감액배당을 요구했다.실제로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2022~2023년 30건 남짓이었던 감액배당 관련 공시는 지난해 74건, 정기주주총회가 열린 지난 3월 기준 118건까지 늘었다.감액배당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번 돈에서 세금 떼고 남은 이익잉여금에서 주는 일반 배당과는 다르다. 감액배당은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해 생긴 자본준비금을 덜어내 주주에게 지급한다. 일반 배당...
오세훈 서울시장 캠프가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진행된 공표 여론조사를 실제 공표 전 미리 받아본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의 휴대전화에서 공표되기 전에 전송된 복수의 공표 여론조사를 확보했다. 오 시장 측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연관된 여론조사’ 결과는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가 처음으로 나왔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곳이다.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달 20일 강 전 부시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PNR)가 조사한 다수의 공표 여론조사가 공표일 이전에 강 전 부시장에게 전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강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여론조사는 미래한국연구소가 PNR에 의뢰한 조사 중...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담은 현수막을 두고 서울 종로구와 강남구·성동구가 상반된 조치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종로구는 ‘인종차별’ 행위로 판단해 현수막을 철거했고, 강남구·성동구는 ‘정당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이를 방치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인종차별’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로구청은 지난 22일 “중국인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철거했다. 종로구청은 해당 현수막의 내용이 옥외광고물법상 금지된 ‘인종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종로구청은 이 현수막의 명의자인 정당 ‘내일로미래로’에 공문을 보내 협의한 뒤 게시 기간이 끝나기 이틀 전에 철거했다.강남구와 성동구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이 비슷한 시기에 내걸렸다. 강남구에 걸린 현수막에는 “한국인 1등급은 의대 탈락, 중국인 6등급은 의대 장학금”, 성동구 현수막에는 “비자 발급 남발! 중국인이 몰려온다! 집회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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